붙임1		규제애로 개선과제 건의서식(작성사례)

건의제목		김해지역 수용성절삭유 규제 합리화
건의분야		■ 환경 □ 노동 □ 신산업 ■ 입지 □ 경영애로 □ 기타
관련법령 (규정)		「물환경보전법」제33조 및 「환경부 고시 제2020-60호」제3조 「폐기물관리법」제17조, 제18조 * (약칭)환경정책기본법, 산업집적법, 국토계획법, 수도법, 4대강 수계법
규제기관		○ 환경부
건의내용	규제현황	□ 김해 00면은 수계지역으로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해 폐수배출시설의 입지 자체를 제한하고 있음 ○ 개정된 환경규제에 따라 규제지역의 산업단지 내 입지를 조건부 가능토록 일부 규제완화 했다고하지만, 여전히 환경규제로 김해 금속가공제조업종 대부분은 기업존폐에 직면한 심각한 상황임. ○ 일체형·밀폐형 기계설비 등 유출 가능성이 없는 모든 시설의 배출량을 폐수량에 합산하여, 금속가공 제조시설 수용성절삭유를 0.1㎤(10ℓ)이상 사용할 경우 대부분은 환경규제 대상으로 지정되어 입지 규제를 받음.
	문제점 (불편사항)	□ 당사 00면에서 약 30년 전인 ‘90년부터 설립·운영된 공장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나, 공장 소재지(김해시 00면)가 수계지역의 폐수배출시설 사용이라는 이유로 202X년까지 산업단지로 이전해야함 -폐기물로 전량 위탁처리하는 일부시설과 조건부 규제지역 산업단지 내에는 입지를 허용하면서, 폐기물로 전량 위탁처리하면서 실질적 유출·방류가 없는 금속가공제조 기업에 대해 입지를 제한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□ 규제지역의 산업단지만 입지 허용, 현실적 이전 가능한 산업단지와 입주분양 가능한 곳이 한정됨. 이전할 경우 토지매입·공장준공 등 유사규모의 입지선정에 상당기간 소요와 과다한 이전비용 발생.
	건의사항 (개선의견)	□ 규제지역 내 폐기물로 전량 위탁처리하고 적정한 관리기준을 준수할 경우 수용성절삭유 사용토록 규제 합리화하여, 금속가공업 수계지역 입지 허용 (유출방지 관련 개선 및 강화방안) -폐절삭유 외부 유출 차단 장치 설치‧운영, 발생·처리·저장시설 고정된 이송관로 연결 -폐수 수거 장소 주변, 유출 방지 트렌치 등 설치 및 주기적 청소 관리 -영세사업장 위탁폐수 처리비용 지원 및 시설 점검 강화(분기별→격월) □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규제 합리화 10. …. 다만,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. 가.「해양환경관리법」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 나.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지 아니하고 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폐기물처리시설에 전량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 □ 환경부고시 개정을 통해 “63.금속가공제품제조시설”의 수계지역 입지 허용

<건의자>

성 명	홍길동	소속(기업명)	㈜00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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